교육부는 지난 8일자 연합뉴스 <서남대 의대 폐과에 교육부와 구 재단 유착의심 반발>, 같은 날 아주경제 <1000억원 횡령 서남대 설립자 손 들어준 교육부>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서남대 등 대학 정상화 방안을 접수받은 것에 불과하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거친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서남대가 컨설팅 중에 있는 바, 각 구성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강력한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횡령 혐의로 수감중인 서남대 설립자측의 정상화방안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전이사는 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며 “종전이사에게 최소한 과반수를 부여하는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이사들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종전이사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과할 경우에도 우리 부 및 사분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정상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만약 컨설팅팀의 의견이 정상화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 정상화 방안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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