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정상, 北핵 압박 공조 강화·창조경제 파트너 선언

이동수 기자
입력 2016.06.04 18:12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필요시 북핵포기 추가 조치”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프랑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린 한-불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특히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와 관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신산업과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등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강화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증진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공동선언 채택과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한-불간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