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강영석 기자
입력 2016.04.29 05:32

(오픈뉴스,opennews)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8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며 “저와 경제팀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채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점검·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지의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해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로 금융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산업개혁이 19대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자영업자 대책 등 1석4조의 효과”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보다 6조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담보인정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2017년까지 30만가구로 늘리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