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무상 발생한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평균 6개월이 소요된 공무상 요양비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함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돼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지난 2월 개정을 완료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일주일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에 재난특교세 2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예정이... -
울주 남부권 7년 의료공백 해소… ‘울주병원’ 개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이 4일 본격 진료를 개시하며, 7년여간 이어진 울주 남부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울주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주병원이 첫 환자를 맞이하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병원 ... -
김포시, 김포 최초 정규 18홀 갖춘 솔터파크골프장 연다
김포시가 김포 최초로 정규 18홀을 갖춘 솔터파크골프장을 오는 14일 개장한다.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평지형 9홀과 산악형 9홀 등 총 18홀을 갖췄으며, 야간에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설치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시는 잔디 활착과 주요 시설 정비 등 개장 준비를 마... -
하동군-하동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준비 본격화
하동군과 하동교육지원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부가 기존 교육특구 등 지역 중심 교육 사업을 통합과 재편한 핵심 정책으로, 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될 ... -
“집에서도 건강하게” 중구,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 건강·돌봄키트 지원
부산 중구는 지난 8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26명)의 퇴원 후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10만원 상당의 건강돌봄키트를 제공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손쉽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계·혈당측정기·체온계 3종으로 구성했으며, 의료급여관... -
질병관리청,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9월까지 사고 급증!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산이나 바다는 특히 위험해요! ■ 뱀에 물렸다면 확인해 보세요! 물리는 순간 뱀을 확인할 수 있다면, 뱀 머리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색깔을 파악하세요! <뱀 물림 주요 증상> - 독니 자국 및 부종 발생 - 출혈과 심한 통...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