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즉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전망이고 세입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세출은 복지 및 의무지출, 성장동력 확충 등 지출 소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년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제시했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정부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우선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 196개(15조 8000억원 규모)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박 실장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예산을 가급적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 금액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운용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 강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이상 계속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덧붙여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하고 재정혁신 지표 도입 등 평가에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정운용의 정부의 노력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씨줄과 낱줄처럼 연계를 강화해서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재정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은 이달 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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