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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사범·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6.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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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법무부장관 공동명의 담화문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정부는 또 “특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유권자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하고 4월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다.
 
총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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