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발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수요자 중심 실효성 대폭 보완”
(오픈뉴스,opennews)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월초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분기 경기보강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 달성에서 올해 중에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한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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