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도 독자제재 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