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2010년 생활공감정책에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구입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행정기관 외부의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고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추이를 감안해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별도의 판매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해 현행과 같이 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2010년 생활공감정책에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구입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행정기관 외부의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고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추이를 감안해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별도의 판매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해 현행과 같이 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배우 박보검이 직접 그린 손그림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은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이하 에코 플랜 박보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4월 출시한 ‘신한카드 EC... -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컬리를 애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컬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컬리 신한카드’는 컬리 이용 시 7%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최대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혜택을 더할 경우, 최대 14%까지 적...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