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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테러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이 추진된지 15년만인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지난 2014년 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 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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