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처벌 강화·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오픈뉴스,opennews)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개정 기촉법도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서민지원에 나선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세워지게 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