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입주기업 애로사항 세심하게 청취해 적기 맞춤형 지원”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관련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은 매우 엄중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핵포기를 시킬 수 없고 북한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감행했고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 당시 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국민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정부는 최우선적인 과제를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3년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공단 출입을 제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우리 국민 7명을 사실상 볼모로 삼고 이들에 대한 음식물, 의약품 전달마저도 일체 거부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정부는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2월 11일 오후 5시가 다 돼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30여분의 시간밖에 주지 않고 개성공단 폐쇄와 동결, 그리고 우리 인원 전원을 추방하며 개인물품 이외 어떠한 것도 가져나갈 수 없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강압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 하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상황과 후속조치,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기재부는 최근 경제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산업부는 정부정책자금 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고용 지원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책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즉시 가동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 조치를 적시에 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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