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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서울시장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 발언 매우 유감”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6.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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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싸움 그만두고 조속히 예산 전액 편성해야”
(오픈뉴스,opennews)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잊은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 법령상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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