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엄정한 법질서 확립·부패척결 중요”

이동수 기자
입력 2016.01.26 15:37

‘국가혁신’ 업무보고…“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확산”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과 관련,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강사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의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권고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댜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행정 관행 정착’이라는 정부혁신의 목표와 관련,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또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