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공급 대폭 늘리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

최성호 기자
입력 2016.0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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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수 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뉴스테이는 지난해 12월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으로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 가구 공급(영업인가), 1만 2000 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는 총 13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공급촉진지구 2만 5000 가구, 공모사업 1만 가구, 정비사업 1만 가구, 민간제안 5000 가구 등을 통해 연 5만 가구의 부지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총 2만 5000 가구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LH공모부지 1만 가구는 상반기 중으로 3월 4개 지구 3000 가구, 6월 5개 지구 3000 가구 등으로 공고했다.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 진입의 걸림돌이 됐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사학연금, 교직원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4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6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5000 가구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9월에는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 700 가구 시범공급,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와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1000 가구를 시범공급 등을 추진한다.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현 4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등 특화단지에 적합한 재능 보유자 입주를 유도한다.

또한 청소·세탁·경비 등 개별 서비스 사업자들이 구축한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인증하는 네트워크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

그동안 꾸준히 공급됐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물량을 지난 2015년 847 가구에서 올해 1만 824 가구로, 지역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6122 가구)와 함께 빌트인가전·가구, 어학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4개 단지, 2652 가구)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등이며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가좌, 인천주안·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등이 있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 8000 가구의 26%인 1만 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11만 5000 가구를 공급(입주)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만 5000 가구(매입1만 4000, 전세 3만 1000 )는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60% 이상을 중심으로 조기 입주자를 모집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 가구 공급, 고령자 전세임대 2000 가구(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000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 가구(올해부터 예비부부포함) 등 전년보다 많이 공급한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공급확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월 10만 8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2.4% 상향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현재는 저소득층만 지원), 2016년까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지 신용보증 제도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신혼부부에 대출 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지난 2015년 대비 1.3% 증가한 최대 113만 가구가 올해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기업투자 및 민간건설을 촉진한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조속 지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나간다.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오는 6월 시범단지 5개소 선정)하고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단 기능의 융복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 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 건축물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8월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기존대비 약 10% 운임 인하, 서비스차별화 등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오는 12월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한다.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공항인프라 확충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제도로 시험운행, 7월 시범운행단지, 8월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를 조성하며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 7월 세종~대전 간 도로 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C-ITS)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드론의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및 드론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성시가지로 확대,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보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 산업, 물 산업 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속 추진한다.

저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해 개별건물에서 마을단지형으로 시범사업 확대, 행복주택과 같은 패시브설계 등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 정비,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 분야는 ‘대산산업단지(용수 10만 톤 규모)’에 국내 실증사업 추진, 올해부터 2020년까지 UAE와 공동연구·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산업의 해외진출 재도약을 위한 지원체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교통·인프라 협의체’ 내실화, 패키지사업 진출,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민·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선정, 국제협력활동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관리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기술·금융·기획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술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R&D 역량을 집중할 분야를 선별하고 기술력 중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KOIF, 20억 달러) 활성화, 해외건설특화펀드에 민간자본 참여 확대 등 금융연계를 강화해 수주확률을 높이고 신흥국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 세계은행 등 해외기관과 협력해 개발사업 제안 등 사업 발굴 및 기획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