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이대로 문 닫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닫혀”

이동수 기자
입력 2016.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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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낼 것”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저는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내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합심해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복지 증진, 통일 기반 구축을 비롯한 주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다.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경제 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노동개혁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임시국회 회기 종료 사흘을 남겨둔 19대 국회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의 한 경제연구기관은 2030년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많은 부국들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처럼 나라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많지만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