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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수도권 미분양 물량 상승’과 관련, “11월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1만7000가구, 전월대비 54.3% ↑)했으나,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한 분양승인 물량(10월 8만4000가구, 11월 7만3000호 분양승인, 2007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 및 두번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국민일보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미분양 물량이 장기평균(1998.1~2015.11월)인 7만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큰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2.9% 감소)한 점, 내년 이후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1월 한 달간의 미분양 증가로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미분양 추세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이 장래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는 집단대출에 관한 규제는 제외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매체는 “내년 2월부터 예정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수요도 위축될 수 있어 미분양주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KDI 등에서도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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