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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문제연구원, ‘2015 학술세미나’ 개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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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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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문제연구원(원장 정광진)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2015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법제분야 전문가인 정광진, 김태석, 박찬홍 법학박사는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 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라며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장(법학박사)은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외교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제교류문제와 관련법을 연구해 나가야한다.”면서 “남북한은 경제적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인 안정성과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장은 “한마디로 남북한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남.북 통일은 민족의 운명이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위해 포럼 및 학술회의를 통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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