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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SW유지보수 ‘무상’ 요구 않는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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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조달청은 지난 15일자 디지털타임즈의 <SW 무상유지보수는 한국이 유일> 제하 기사 관련 “조달청이 발주하는 SW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1년에서 2년 이상 SW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는 SW납품 이후 1년간 관행적으로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지만 일본 등은 공급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유상유지보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달청은 하자보수기간(1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결함은 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경우 통상 5년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묶어서 리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이자)을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따라서 발주방식이 서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대가 지급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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