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한다

김인용 기자
입력 2015.12.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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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 방향] 정상 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내년 5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서울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0만㏊ 규모의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 규모를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첫번째 뉴스테이였던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또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처방전 중의 하나로 올해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정례화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행사규모를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업과 제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행사 할인폭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사이름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연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목표는 올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1분기중 조기에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를 봄과 가을 등 계절별로 분산시켜 소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중이나 비수기 각종 관광·숙박시설의 요금을 대폭 할인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휴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병행수입에도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도 구축한다.

실질 경제 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상 성장률 관리해 국민이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체감 위주의 거시정책을 편다는 기조 아래 내년 1분기 중앙·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애초 계획보다 8조원이 많은 125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경기 효과가 큰 사회 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내년 예산 중 3조 5000억원을 회계년도 시작전에 배정해 계약과 발주 등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 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1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금에 대해서도 여유자금 규모를 평가 때 반영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경제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촌 고령층 자산 유동화위해 농지연금 개선

정부가 내년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애초에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은 없어졌다.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10월 5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면 집을 고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