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opennews 기자
입력 2015.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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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4대 부문 개혁 완성도 높인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는 재정과 통화정책에 전력을 다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한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정책효과에 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으로 3.1％ 성장

정부는 저유가 지속과 함께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개선과 고용창출 노력 등에 일자리는 연간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세∼64세)은 올해보다 0.6％포인트 수준 개선된 6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과 국제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98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경제 활력강화·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정부는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2016년 우리 경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로 요약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 성장률과 병행 관리하기 위해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진작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고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기업부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인 2016년에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그 핵심 성과가 구체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체감도를 제고하고 4대 부문 개혁은 완성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속적인 ‘낡은 규제’에 대한 정비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