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 민간 개방…전문계약직제 도입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11.25 17:21

임금피크제로 4300명 청년일자리 확보…부채 5000억원 축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중장기 시각에서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 효율화 및 기능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300명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 내년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는 올해 계획보다 증가한 1만 8000명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공공기관 개혁 성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제 신용평가사(Moody’s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 정상화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조발제에서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펼쳐졌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폐쇄적 인사운영, 전문성 약화, 단기성과 위주 운영 개선을 위해 전문계약제, 전문직위제, 중기성과급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처실장급 고위직위를 시작으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까지 확대해 현재 총 115명의 전문계약직을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특히 원전 기술개발 R&D 직무, 원전운영 핵심기술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승진 및 해외교육 우선 선발 등의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향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 부채가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이 축소되고, 방만경영 해소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개재부는 이어 “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 개선을 통해 맞춤형 경영평가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는 한편 육아휴직 대체충원,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자의 역량강화 등 추가적으로 청년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NCS 양해각서 체결 이후 NCS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상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기관은 학벌, 과도한 영어 점수 등 불필요한 스펙을 폐지하고 직무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신입직원의 업무만족도 증가 및 이직률 하락, 교육훈련 비용 절감, 다양한 인재 선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