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충청남도가 환경관리와 보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환경재원 확보를 위해 충남 환경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는 제조업 생산과 화력발전이 집중되면서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지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 건강과 보건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강대학교 김성욱 교수와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등 연구진은 충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인 ‘충남리포트 194호’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으로서 2020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충남도는 전국 제일의 화력발전량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이러한 대응압박에 대비,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여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EU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질소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959억 원, 황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4748억 원 등 약 1조 7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충남도의 전체 환경예산 3,516억 원 중 도내 대기 및 환경보건예산은 18억 원 수준”이라며 “도내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합쳐도 연간 6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대기오염에 따른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 1조 7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자치 재원으로 변경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법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이용은 중앙정부가, 초과 배출로 인한 오염 문제는 지역이 관리 주체이다 보니 문제 해결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와 연계해 충남의 환경기금 마련은 충남도의 직접 출연, 지역의 전력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의 출연금 확보, 부담금의 부과로 기금재원 충당 등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리고 “이 기금은 충남도민들의 환경복지, 환경보건·환경위생에 먼저 사용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의 환경사업 융자 지원, 지역·환경 친화적인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주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조성되는 환경기금은 충남에 소재한 화력발전업체를 비롯한 대산 산업단지의 민간 대기업, 충남도,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일명 ‘충남환경상생발전협의회’로 구성·운영·관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과 환경간의 부조화에 기인하는 지역의 환경갈등 문제를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