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태 지역의 경제 현황 및 한국에 대한 함의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아태지역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가 매우 큰 지역인데, APEC 창설이후 처음으로 2012년부터 역내 교역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는 APEC 회원국들도 “Growth as usual”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의 혜택을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내수와 수출, 산업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APEC 질적 성장 강화전략”은 APEC의 미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을 통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에 힘써왔으며, 국내적으로 저성장을 타개하면서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2. 한국의 무역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와 관련 APEC의 역할
한국은 “창조경제”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삼아 산업과 문화, 기술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대 달성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철폐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FTA 체결을 확대하고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역내 경제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협의체(premier forum)인 APEC이 한국의 경제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진해 가는데, 이번에 채택할 “질적 성장 강화 전략”과 금년 9월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APEC 新구조개혁 의제” 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3. 역내 경제통합의 혜택이 한국 경제·사회의 전 계층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경제통합의 혜택을 국가 내의 각 계층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GVC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GVC를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GVC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계성을 높이고, FTA를 통해 무역투자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하며, 통관 절차 간소화와 같은 무역원활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IC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G20 통상장관회의 때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CT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확대해 온 정책 노하우를 APEC 회원국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노력 소개
한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지역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세대에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빈곤층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농촌 빈곤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세계의 개도국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개도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새마을운동을 보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OECD, UNDP와 협력하여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APEC 차원에서도 관련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과 성장에 성공한 중요한 요인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한국은 수출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역내 개도국들에게 FTA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국-개도국간 협상 역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APEC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APEC 개도국들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5. 2015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역내 발전 방향과 관련 APEC 정상회의가 제시할 방향
2015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역내 경제통합, 구조개혁, 서비스 교역 및 협력 확대,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농촌 개발, 재난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PEC이 출범한 지도 벌써 26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APEC이 사회 통합과 환경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PEC은 다양한 부문의 민간 참여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 부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새로운 도전에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협의체로서, APEC의 유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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