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기한내 처리 촉구…노동개혁 등 3대 경제현안 처리도 시급
(오픈뉴스,opennews)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7% 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경제 활력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 외에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9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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