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참석…추진 7대 원칙 발표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황 총리가 밝힌 7대 원칙은 ▲경제규제 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국민 부담 경감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기존 중앙정부 규제 체계적 정비 ▲불합리한 지방규제 과감한 정비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묻기 등이다.
황 총리는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황 총리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여건을 지도화하고 공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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