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서 정상회담…‘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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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양국 정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양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한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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