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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올해 ‘역대 최대’ 12만 가구 공급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10.05 16:50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12만 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 내 총 52만 7000 가구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근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등을 신규로 도입해 내년 물량도 당초 11만 가구에서 11만 5000 가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겨레가 5일 보도한 <공공임대 건설 대폭 줄어…‘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2013년 4.1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 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2013년 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해 사업승인 대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승인에서 준공으로 공급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MB정부시 건설임대를 연평균 8~10만 가구 사업승인을 했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 가구, 특히 LH 통합 후 부채 문제 등으로 2010년 착공이 2만 2000가구 감소해 2012년 준공이 2만 1000 가구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7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 가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역대 최대 수준인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