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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0% 돌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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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감 재원으로 내년 2537명 신규채용…10월까지 전 기관 도입
(오픈뉴스,opennews)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50%를 넘었다. 9월 30일 현재 168개 기관이 도입했으며, 10월까지 모든 기관 도입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9월30일 현재 316개 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중 공기업(26개, 86.7%)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준정부기관(69개, 80.2%), 기타공공기관(73개, 36.5%) 등의 순이었다.
 
임금 조정기간은 퇴직 전 평균 2.7년, 지급률은 1년차 81.3%, 2년차 74.4%, 3년차 68.2%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내년도 신규 채용인원은 총 2537명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별도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내년도 신규 증원 소요는 별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도입시기별 경영평가 반영(도입여부 2점 + 시기별 1점 가점) 및 임금인상률 차등(최대 50% 불이익) 등이 적용되며 조속히 도입되고 있다.
 
참고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를 11월 이후 도입할 경우 가점이 없으며, 연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인상률 1/2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11월 이후 도입 시 내년도 임금인상률 3/4이 상한 적용되며, 연내 도입하지 않을 시에는 1/2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목표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미 도입 대형 공공기관은 중점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도 임금 조정기간, 조정률, 신규채용 인원 등을 관계부처(미래부, 국조실, 교육부 등), 해당 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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