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 확립…‘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
(오픈뉴스,opennews)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사회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이 추진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올해로 2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는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수수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
李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서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9.(수))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프랑스 동포들을 초청해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한인회를 비롯해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차세대협회, 입양동포단체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 -
李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