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감염병 예방 등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내년도 ‘민생안정’ 분야는 수혜대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다.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되어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자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 완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키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28에서 29%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전국 700개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662→707억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40→55억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지원(5만 8000명→6만 1000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신규 150개) 및 공공형 어린이집(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6만명)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현재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3만 8000명까지 확대하고 광역치매센터도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또 산업·문화·복지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 취농인 대상 창업안정 지원금을 지원(월 80만원, 연간 최대 9개월, 최대 2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및 신규 취농인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은 4660건으로, 월 지급액은 기존의 경우 100만 4000원, 신규의 경우 11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46 → 49품목)과 농업수입보장보험(3 → 4품목)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원)를 추가하는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의 지속투자로 재난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헬기 4대(292억), 대형함정 3척(1023억), 신형 연안구조정 8척(106억) 등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선진화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8078에서 9293으로 확대 편성,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신규로 구축(10억원)하고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속대응팀을 38개에서 48개로 증설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셉테드에도 13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나홀로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23억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 기반 강화
정부는 민생안정과 관련된 복지·안전 등 정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하는 정부3.0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신, 출생,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확대(41억)할 방침이다.
또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안전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527억)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활용,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U-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총 98억원을 투입, 행정·철도·교통제어 등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조 3000억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자치구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