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경제의 <대통령 질타에도 꿈쩍 않는 생명윤리법>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개선을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요지부동이며 복지부는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았을 뿐 이해집단을 중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경제의 유사 보도 건(7.19일, 8.6일, 8.17일)에 대해 유전자치료 연구기준 완화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설명·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차례 정부의 개선방향 의지와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회의 실시(2014년 9월, 12월), 한국바이오협회 및 유전체기업협의회 간담회(2015년 4월), 바이오전문가포럼 참석(2015년 5월), 관련 업계 간담회(2015년 7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에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