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숨긴 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한다"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5.09.01 17: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가산세·형사처벌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0월부터 숨겨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두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과 절차는 10월 전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 명단 공개 등 세금 미납과 관련한 모든 처벌이 면제된다.
 
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이달 초부터 출범·운영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NEWS TOP 5

추천뉴스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외에 숨긴 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