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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32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정원 5439명 감축 권고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8.31 16:0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차단…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로 나누었다.

그룹Ⅰ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Ⅱ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을 내년까지 줄이도록 했다.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으로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이미 대학이 줄이기로 한 정원까지 합하면 1주기(2014~2016년) 목표로 잡은 4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4만7000여명의 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