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재해위험성 사전 진단…안전한 도시 조성
(오픈뉴스,opennews)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부산, 울산, 음성, 가평, 광양, 논산, 양구, 해남, 철원, 합천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했다.
또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난달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재해취약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이다.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해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간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눴다.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과 공간계획,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해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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