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정부-경제 6단체 협력 선언
(오픈뉴스,opennews)
교원명퇴·간호서비스 확대, 청년고용 세제·예산 지원, 미스매치 해소
정부가 경제계와 힘을 합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채용과 인턴·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세제와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함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부는 “최근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며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은 2013년 8.0%/3.1%에서 2014년 9.0%/3.5%, 2015년 6월 10.2%/3.9%로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실업자와 추가취업희망자, 잠재구직자를 합한 청년취업애로계층도 6월 현재116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태다.
교원 명퇴·간호서비스 확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재정지원 강화·인턴직업훈련 확대
정부는 먼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중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한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17년중 1만 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심으로 우선 시행 중에 있다.
이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확대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연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상생고용 지원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한다.
이어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해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연 5만명 확대 제공한다.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가속화하며,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 확산…산학협력 우수대학 인센티브 집중 지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지속 확산한다.
또한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수요를 제때에 반영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하고, 올 연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이어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주거·교통·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18개로 통폐합…청년고용+ 센터 전국 확대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다.
먼저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 등 단계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매연 20만명 지원한다.
이어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올해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밖에,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한다.
K-Move 센터(현재 10개소)를 5개소 추가 설치해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알선시장(160여개)의 가격·진입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경제계, 청년 일자리 기회 20+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한편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경제계도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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