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41건 ‘손톱 밑 가시’ 발굴
(오픈뉴스,opennews)
국무조정실은 26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이 중 5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1674건 가운데 답변이 완료된 1504건을 기준으로 하면 수용률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28건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 소명조치(22건)와 규제개혁위 개선권고(6건)를 통해 해결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e.better.go.kr)’를 운영하며 외투기업 규제애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으며 이 중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소관 규제가 25건, 국토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건 등이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전지에 국한돼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풍력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업체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5곳으로 한정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상시험 수탁업체의 범위를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의약품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상 아토피는 금지표현으로 돼 표시·광고가 불가했으나 이를 개선해 아토피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했으며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 견인면허를 신설한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신선도 판단기준을 없애 소비자가 좋은 수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도나 입고 날짜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