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상반기 국방 규제개혁 결산…민·군 상생 규제개혁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23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국방 규제개혁 분야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올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우선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을 5월부터 전면 면제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생계유지와 양육,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해 매년 4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장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로 매년 1000여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기간이 길다는 불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상담을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30→20일)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 정보를 대폭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개발 사업의 업체선정시 주요방산업체에 부여하던 포괄적 우선권을 폐지해 기술력있는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 군별 업체선정 평가 기준이 다른것을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업체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 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하반기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국방부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이벤트’를 시행하고 9월중에는 ‘대국민 국방 규제개혁 과제공모전’을 개최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은 적극 발굴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
李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서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9.(수))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프랑스 동포들을 초청해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한인회를 비롯해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차세대협회, 입양동포단체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 -
李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