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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법 위반 여부 등 결론 내린 바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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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의 <퀄컴, 특허권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퀄컴의 법 위반 여부, 시정조치 방안, 과징금 등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 남용 혐의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거나 조사 내용을 퀄컴에 통보했다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내렸고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최근 퀄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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