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공휴일은 새벽·심야에만 가능…감독권도 지자체→금융위·금감원
(오픈뉴스,opennews)
밤낮없이 TV를 틀면 나오는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금지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6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다른 품목의 방송광고 제한 사례를 보면 주류는 TV광고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 오후 5시~익일 오전8시까지 금지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및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방송광고 제한과 함께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도 개편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꾀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신용공여 860억원 등 편법·우회 지원했다.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
산업부, 한-중앙아 6개국 산업장관회의 개최 다자 간 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산업 분야에서 양자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은 운영해 오고 있었음에도, 5개국 산업...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