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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협정문 서명…한국 지분율 3.81%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5.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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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내 4위, 전체 5위…아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국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73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은 연간 236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AIIB 설립을 제의한 후, 우리나라는 그해 말부터 다자회의에 참여하는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2014년 10월 중국·인도·아세안 등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AIIB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7일 공식적인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가 가능하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이 확보한 지분율은 3.81%로 37개 역내 회원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투표권은 3.50%로, 순위는 지분율과 같다.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억4000만 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다. 향후 5년간 분할 납입될 예정이다.
 
회원국별 지분율을 보면 중국이 30.34%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어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AIIB 출범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AIIB 출범과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반기에 계속될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한국 인력의 AIIB 고위직 및 중간관리직 진출 지원 △지분율에 걸맞은 이사직 수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협정문 서명식 후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AIIB의 출범까지 향후 준비계획과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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