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스발 금융 불안,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강영석 기자
입력 2015.06.30 06:02

거시경제금융회의…해외투자 활성화·외환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 미칠 파급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발(發)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와 그리스 간 제한적인 교역·금융 규모, 우리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그리스발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주변국으로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도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부채 협상 상황은 지난 주말 열린 유로그룹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악화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의 협상 추이로 볼 때,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유럽계 자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하고 그리스의 부채 협상 추이와 파급 효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제로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보고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상황별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주 차관은 “내수 진작과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를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촉진, 공공기관 해외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 시 사실상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 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