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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증권사 내방 없이도 계좌개설 가능"

박주연 기자
입력 2015.05.18 18:13

금융위,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활용…대면확인 관행 개선

<오픈뉴스, opennews> 이제 은행 등 금융사에 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해 창구에서 금융권 직원과 대면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야만 했다.

또 이를 통해 창구 직원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식별해왔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고려해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제기됐다”며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금융업계·핀테크업체·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고,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면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이 우선 허용된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이다.

먼저 신분증 사본 제시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두번째는 영상통화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다.

세번째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기존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같은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해 기술중립성 확보 및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단계의 확인(Multi-Check) 절차를 통해 정확성도 높일 방침이다.

비대면확인시에는 앞서 설명한 4가지 방식(“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포함) 중 상호보완성을 감안해 2가지 방식을 선택해 확인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상 사진과 고객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분증 사본 제시 +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증과 고객 비교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