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동민 기자
입력 2015.05.04 17:41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기대 수준 못미쳐 매우 아쉬워”

<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내겠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언급, “순방 기간 제가 절박하게 느낀 것은 순방국가 모두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쟁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확대, 금리인하를 비롯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투자심리도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2분기 부터는 뚜렷한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