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까지 병·의원 1만 1136곳 평가 실시 계획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4년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를 평가한 결과 검진이 비교적 간단한 영유아, 구강검진의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유방암 검진기관의 점수가 낮았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해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만 4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를 위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등이 활용된다.
또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평가분야 포함) 평가결과는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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