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한 마무리에 총력”
<오픈뉴스> 이완구 국무총리는 7일 재난 안전대응과 관련해 “재난발생시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유형별·대응 단계별로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들과 협의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에 대해 확정한 내용을 종합해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출범을 비롯해 재난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등 국가안전 대응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하지만 국가 재난대응은 국민안전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처가 안전총괄부처로 출범한 이후 자칫 각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관련 역할과 책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안전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안전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도 금주 중으로 현장에 나가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 장관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점검과 신고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실무기구 논의와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조속히 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4월 임시 국회와 관련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관광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께서 직접 진정성 있게 입법 필요성을 국회의원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소관 법률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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