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있는 자세 필요”
<오픈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경제상황의 유리한 변화가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요 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위기를 통해 더 튼튼한 경제로 거듭났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심기일전해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멘다’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한국경제의 발전 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역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선 ▲핵심 분야 구조개혁 ▲시장 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에 대비하며 기회를 잘 살려나가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과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의 중동순방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등을 통해 마련된 기회를 ‘제2의 중동 붐’과 ‘중남미 붐’으로 연결시켜 경제활성화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며 “복지, 노동, 교육, 인구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김인호 민간위원장은 “현재의 발전 추세가 이어지거나 현재의 경제운용 방식이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 비전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 등을 거쳐 올해 말 발표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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