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대포폰 등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4월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신축시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방염(防炎)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9일부터는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16일부터는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친족간 범죄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