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오픈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9-26
  •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9-25
  • 금융위 "이제 주담대·전세대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어요"
    [오픈뉴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➊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➋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24.1월부터 단계적(예 : 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9-25
  • 국토부,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순천, 목포역(9.25.)과 서울, 용산역(12월)에서 짐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특히, 코레일에서는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짐 배송 신청-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하여 움직이는 ‘나’(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9-25
  • 국토부,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오픈뉴스]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6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숙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전하는 한편,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9-24
  •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9-24
  • 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8-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대표사 현대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설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장관은 GTX 삼성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8-22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국산 건축부재 개발 및 현장 적용 완료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 부재인 덮개 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 지어지고 있는 목조주택 대부분은 경골목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덮개 재료(벽, 바닥, 지붕용)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가 주로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SB 제조국들의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목조주택용 덮개 재료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보다 내수성이 강하며, 흰개미와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시범 적용 대상지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9개 동의 목조주택에 시범적용이 완료됐으며, 4개 동을 추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향후 완공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시공성과 주거성능을 평가하고 목조건축 시공사례들을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목조건축 부재가 목조건축 시장에 확산·보급되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8-09
  • 국토부, 올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했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했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8-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