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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리콜 실시
    <오픈뉴스 = 김수호 기자> 국토해양부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리콜조치된 차량들은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는 파워핸들 기어박스에서 유압오일이 누유 될 가능성이 있고 오일이 누유 될 경우 핸들이 무거워 지거나 심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제작되어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X5, X6 승용차 2차종 50대이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파워핸들 기어박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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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판교,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오픈뉴스> 경기도 판교 일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홍석우 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반도체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경기도 기흥과 이천을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반도체 산업과 전체 IT 산업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판교반도체 클러스터 개념도 <자료:지식경제부> 현재 판교 반도체클러스터에는 60여개의 팹리스 기업과 50여개의 장비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또 인근 기흥과 화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이천에는 SK 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수원), 단국대(죽전), 경희대(기흥), 성균관대(수원) 등 유수 공과대학들도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자부품연구원 SoC(시스템온칩)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SoC 융합센터 등 반도체 지원기관이 판교 입주를 마쳤다. 이로써 판교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산·학·연 클러스터의 틀을 갖췄다. 홍석우 장관은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그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선순환적 공생발전 생태계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이 될 것”이라며 “활발한 협업과제 수행과 관련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사이언스 파크 등 반도체 선진국들의 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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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 오후2시에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1,1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내 부지 45천㎡, 건축연면적 25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9년 12월 착공, 올해 5월 준공된 바 있다. 앞서 건물 준공후 2달간의 전시준비 기간을 거쳐 개관식을 갖게 되었으며, 개관식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부산광역시시장, 문화계인사, 각계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개관행사에는 해양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개관식 후에는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고 당일에 한해 4D영상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은 ‘나의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컨셉으로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생물, 해양체험, 해양산업, 해양영토, 해양과학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외관은 세계적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으며 규모로는 우리나라 세 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전시관은 상설전시관 8개, 기획전시관 1개,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서관, 수족관, 대강당, 4D영상관으로 구성됐으며, 수집, 수증, 이관을 통해 확보된 전시용 유물은 1만여 점에 이른다. 박물관 2층부터 4층까지의 상설전시관에서는 해양 역사와 과학, 산업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며, 기획전시실에는 “고대의 항구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함경도해안실경지도첩’, ‘죽도제찰’과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세계 최초의 해도첩’ 등의 희귀유물도 만나 볼 수 있다. 해양체험관 (자료:국토부) 해양생물관은 직경 11m, 수심 4.8m, 총 377톤 규모의 수족관에 국내 연근해 상어, 가오리 등의 해양생물이 선보인다. 또한 해양생물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터치풀, 해양생물의 배양 및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미니수조도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극지코너에서는 격주로 토요일 11시부터 30분간 남극 세종기지와 화상통화가 가능해 남극에서의 연구활동, 생활 등 극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관람객이 직접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관람객들은 개관 이후 첫 주말인 7월14일 11시부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해양도서관은 해양도서 2만여권과 멀티미디어실을 갖췄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료를 원격으로 열람도 가능하다. 7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도 마련됐다.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해양을 주제로 한 마술공연이 하루 3회 (주말 4회) 펼쳐지며 등대설명과 등대그림을 그려보는 ‘나만의 등대 그리기’ 등의 무료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 (자료:국토부)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이며 입체영상을 통해 실감나는 해저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4D영상관은 유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21시, 일요일 9시~19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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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7-08
  • 충주기업도시 준공…기업도시 중 첫 결실
    <오픈뉴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기업도시 조성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해양부는 충주기업도시의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해 기업도시 중 최초로 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주기업도시 조감도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의 701만㎡ 부지에 조성된 충주기업도시에는 국비 221억원, 지방비 149억원, 민간자본 5285억원 등 총 56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05년 7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충주, 원주, 무안, 영암·해남, 태안, 무주 등 6곳 가운데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이다. 이 가운데 무주는 사업시행자였던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5곳만 남아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오는 2020년까지 공장, 연구소, 아파트,컨벤션센터, 골프장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서, 인구 2만여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완성된다. 충주는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지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이 1시간대에 연결돼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평택-충주-삼척)와 중부내륙철도(수도권-충주-문경)까지 완공되면 중부내륙권 지역의 물류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등은 2010년부터 택지 분양을 시작해 전체 분양대상 용지 349만㎡ 가운데 60.5%인 209만㎡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산업용지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롯데맥주, 미원SC, 포스코ICT, HL그린파워 등 13개 기업을 유치해 현재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의 악재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기업도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사업 시행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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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6
  •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로 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택건설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포함) 등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청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의 방안을 수용해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이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인터넷 청약시스템, 사업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문자나 이메일 통보는 업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청약자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 가구(임대 11만 가구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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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 오금·신정4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오픈뉴스> 서울 오금, 신정4지구에 보금자리주택 1800가구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지정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오금지구(12만8000㎡)와 신정4지구(4만1000㎡)는 소규모 지구인 점을 감안해 전체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금 지구 위치도 신정4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목동선 차량기지 예정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 차량기지 예정지(1만7000㎡)를 제외해 지정했다. 오금과 신정4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약 1800호(오금 1300호, 신정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3/4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도 소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정4 지구 위치도 구체적인 주택 유형·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오금 및 신정4지구 1월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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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3
  • 국토부, 문화부와 손잡고 한옥활성화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는 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서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과 ‘한국적 공간’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경관을 가꾸고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옥과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양 부처가 공감함에 따라,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활성화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구로구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이 곳은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된 국내 첫 한옥도서관이다. 그동안 문화부와 국토부는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의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문화부는 고택·종택체험(스테이) 지원을 통한 한옥 체험 기회 확대와 한옥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한옥 서포터스 운영 등 한옥의 관광 자원화,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정(靑瓷亭)과 같은 한국적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등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의 산업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한옥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양 부처의 노력이 상호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부와 국토부는 국장급 협의체 구성,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의 공동 수립, 예산·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연계,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 한옥 및 한국적 공간 모델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 한옥 및 대표적인 한국적 공간 선정 및 시상 ▲ 한옥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 사업 ▲ 한옥 및 한국적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한옥 관련 토론회, 전시회, 공모전 및 국내외 홍보 행사 ▲ 세종시 한문화마을, 신한옥 시범마을 등 신규 한옥마을 조성과 같은 세부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양 부처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부처가 지닌 장점을 융합해 보다 적실성 있고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구로구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건립된 국내 첫 한옥도서관으로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 양 부처는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각각 100권씩을 기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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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3
  • 이천~오산,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동탄 제2신도시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봉담~동탄·양평~이천·경부·중부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노선들과 연계하기 위한 도로다.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6245억원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송산그린시티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평택~시흥·서수원~오산~평택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노선들과 연계하기 위한 도로다. 총사업비는 5888억원이다. 두 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동연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들도 민·관 협조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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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2
  • 1주택자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오픈뉴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체취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29일 공포, 시행된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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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 화물연대 집단 파업 돌입 예고…'물류 대란' 오나
    <오픈뉴스> 지난 20일 전국적인 택시업계 파업에 이어 지난 2008년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까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 또다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07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화물연대,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운송료 현실화 요구화물연대는 “현재의 신고운임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다단계하청구조의 최하층에 놓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며,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약속대로 강제력을 가진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고 밝혀 정부의 표준운임제 약속 이행과 법제화를 촉구했다.화물연대는 또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개악된 화물운송 관련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차례 권고할 정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즉각 노동조합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징수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아울러 화물연대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 또한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고 당론으로 삼아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며, “화주사, 운송•주선사는 화물연대의 운송료 30% 인상요구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고 밝혔다. ▲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정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행동”정부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신인도 및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에는 일시적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운전자를 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569억 원을 추가 지급한바 있다.”며,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지난 2008년도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으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측 참여하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함께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화물운전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강경 대응할 입장을 보였다.정부,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앞으로도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하여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및 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정부는 22일부터 국토해양부 및 지방항만청별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하여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철도 및 연안 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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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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